“왜 세금으로 생활비 지원해?”…‘美 전직대통령 재정지원 중단’ 법안 발의

"퇴임 이후에도 많은 돈을 버는 전직 대통령에게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느냐." 미국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고 외신이 지날달 29일 보도했다.

제이슨 체이핏츠(공화·유타) 등 3명의 하원의원은 전직 대통령에게 연간 20만달러를 지원하고 여기에 수당 2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연소득이 40만달러가 넘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런 재정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강연료나 저서 발간 등을 통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체이핏츠 의원은 "아무도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전직 대통령 중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 발간과 강연료 등으로 전직 대통령들은 1년에 수백만달러를 벌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이 스스로 돈을 잘 버는 전직 대통령에게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은 강연료 등으로 연간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관련 법안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체이핏츠 의원은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300만달러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퇴임 후에도 재정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세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