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관련 6개부처 통폐합

오바마 정부조직 축소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통상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중소기업청(SBA), 수출입은행(EIB),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무역개발처(USTDA) 등 통상 및 상무 관련 6개 부처가 하나로 통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21세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20세기에 맞도록 조직된 상태”라며 “이번 개편안으로 향후 10년간 30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되고 1000개의 불필요한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통합 권한(consolidation authority)’을 자신에게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에서 정부 개편 권한은 대공황 때 대통령에게 부여됐으나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한국과의 수출입 통상과 관련된 부처가 대거 포함돼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업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USTR의 기능 축소가 통상정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미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과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공화)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통상 관련 부처 통합은 미국산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고 미국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오랫동안 정부조직 비대화를 비판해 온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 소속의 대럴 아이사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장(공화)은 “대통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