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쇠고기 수입제한’ 한국보다 완화… 월령 20개월서 30개월 이하로

내년 상반기 사실상 전면개방

일본 정부가 광우병(BSE) 감염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해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규제 기준을 현행 ‘월령 20개월 이하’에서 ‘30개월 이하’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현재 ‘30개월 미만’인 한국의 수입 기준보다도 완화된 것이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5%가 30개월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2003년 수입 전면금지 이후 8년 만에 사실상 전면 개방되는 셈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내년 상반기에 수입규제 기준을 30개월 이하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다음 달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대해 이 신문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으로 원만하지 못한 미일관계를 의식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미국 정부가 축산농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식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