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채권 도입해 지원? 유로존서 퇴출?… 유럽 ‘재정 불량국’ 처리 극과극 해법

“돈 풀어 상생하자” vs “내쫓아 공멸 막자”

유럽발 재정위기 속에서 유로존 해체론과 유로존의 재정 통합까지 의미하는 유로본드 도입이 동시에 논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유로존을 붕괴시키자는 원심력과 공동 책임을 더욱 강화하자는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 위기 해법 모색하는 독일-프랑스 정상

유로존의 쌍두마차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6일 파리에서 급히 만난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마련한 유로존 재정적자 축소 이행안과 유로존 거버넌스(공동 위기관리 체계) 강화를 포함한 경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유럽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유로존의 필요성과 회원국 공동 책임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구체적 해법은 9월까지 마련한다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러나 회담의 성패는 유로존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돈 풀기’의 윤곽을 결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유럽의 금고 역할을 해온 유럽금융안정기금(EFSF·4400억 유로)의 자본 확대가 관건이다.

○ 유로본드 도입 논란

더 큰 관심을 모으는 건 유럽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도입 문제. 유로본드는 2013년 중반까지 한시 운영하는 EFSF가 종료된 뒤 유로존이 공동 채권을 도입하자는 것.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이 비싼 이자로 국가별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유로존이 공동 보증하는 싼 이자의 유로본드를 발행하자는 것. 시장 전문가들은 유로본드가 도입되면 유로존 부채 위기는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며 ‘마지막 해방구’로 보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담 의장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와 그리스 이탈리아가 찬성하고 있다.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도 유로본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독일은 난색이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15일 “독일-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유로본드 발행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 정부는 유로본드가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고위관리들도 “유로본드가 실현되려면 재정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 유로존 해체론 솔솔

1999년 출범한 유로존(17개국)의 붕괴론도 끊이지 않는다.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국가들이 일시적으로라도 탈퇴해야 한다는 논리다. 포르투갈이 유로존 탈퇴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비공개로 유로존 수뇌부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총재 등도 “그리스나 포르투갈이 유로존을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가 경제를 살리려면 자국 통화를 통해 환율을 조정하면서 수출 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되찾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유럽중앙은행(ECB)이 미 연준이 했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채권을 사들여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유로존 붕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는다. 하지만 유로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독일과 유로 최강대국 프랑스가 붕괴를 방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