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특수부 독자수사 축소-외부감시 강화… 권위를 반납하다

일본 검찰이 최근 도쿄와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등 3개 지검에 설치된 특수부의 독자 수사를 축소하고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검찰 특수부는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사건을 독자적으로 찾아내 수사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꽃’으로 불린다. 일본에는 한국의 대검 중수부와 같은 조직이 없는 대신 특수부가 권력층 비리를 직접 수사해왔다. 1976년 일본 정계 최고 실세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를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사로부터 뇌물 5억 엔을 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한 것도, 지난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시 민주당 간사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도쿄지검 특수부였다. 특수부는 검찰의 출세 코스로 가사마 하루오(笠間治雄) 검찰총장도 도쿄지검 특수부장 출신이다.

일본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한다’고 자랑해온 특수부에 스스로 칼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해 9월 오사카지검 특수부에서 발생한 증거조작 사건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가 후생노동성 국장을 구속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허위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문제의 특수부 검사는 곧바로 구속됐고 검찰총장 등 간부들은 줄줄이 옷을 벗었다. 검찰은 반성하는 차원에서 특수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 日검찰 “공명심에 때론 무리한 수사” 반성 ▼

법무성에 신설된 ‘검찰 존재방식 검토회의’에서는 “‘특별한 수사부’라는 잘못된 엘리트 의식과 오만함을 특수부 검사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신랄한 지적이 나왔다.

특수부 개혁은 가사마 검찰총장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검찰은 ‘특수부가 공명심에 불타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정치권 등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국세청과 증권감시위원회의 고발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독직사건 처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쿄지검 특수부의 독자 수사 조직을 2개 반에서 1개 반으로 줄이고 재정경제 수사팀을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늘리기로 했다. 독자수사팀 2개 반이 대형사건을 찾아내기 위해 경쟁하는 바람에 무리한 수사가 빚어졌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독자수사팀만 갖고 있던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재정경제반을 신설하고, 나고야지검 특수부는 고발사건담당 검사를 증원한다. 일각에선 특수부 간판 자체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국가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직 자체는 존속시키기로 결론이 났다.

또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등검찰청과 최고검찰청이 특수부를 ‘위로부터 감독’하는 한편 기소 후에는 공판담당 검사에 의한 ‘측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고검찰청에 금융, 국제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고, 수사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를 감시하는 감찰지도부를 신설해 이중 삼중으로 감독하도록 했다. 검찰이 ‘폐쇄된 조직’이라는 외부 비판을 100% 수용한 개혁이다. 가사마 검찰총장은 “특수부는 앞으로 독자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줄이고 (국세청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