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독일 국민 70% “감세 반대”

“재정적자 줄이기부터 하라”
연정 감세 합의에 부정적

“감세는 노생큐.”

독일 국민의 70%는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기보다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먼저 신경 쓰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빌트 암 존타크지는 10일 여론조사 기관 엠니드의 조사 결과 독일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가 감세보다는 균형 재정을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고 전했다.

독일은 올해 3.3%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내년에 2% 아래로 끌어내리고 2016년까지는 거의 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또 올해 82%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에 81%로 소폭 낮춘다는 목표다. 참고로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2.0%이며, 국가채무비율은 32.1%다.

독일 잡지 캐피탈도 최근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감세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3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연정 내 소수파인 자유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총선 전까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의 폴커 라우더 원내대표는 “이번 가을에 감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세 문제는 기민당과 자민당 간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민당은 정부 부채 감축을 재정 분야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자민당은 2009년 총선에서 감세를 내세웠다. 하지만 기민당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그동안 자민당의 감세 요구를 줄곧 반대해 왔고 이에 맞서 자민당은 정부의 세제 및 각종 경제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다.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감세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자민당의 당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당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집권 연정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추락했고 메르켈 총리의 지지도 역시 야당 대선 주자들보다 크게 뒤처졌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