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日정부, 한국 안중에도 없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 것을 두고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미국과는 사전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인접국인 한국에는 사전 통보하지 않고 일본 각 부처끼리는 사전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일본 TBS 방송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은 "(오염수) 처리 방안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부에 저장하는 것보다 바다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미국과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 사실상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방출에 관한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달 19일 교토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방사성 물질 누출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정보를 적시에 우리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또 부처끼리 방사성 물질 방출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교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일본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경제산업성이 농림수산성 등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등성청(부처) 간 사전에 조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협조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수산업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성은 "오염수 방출에 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도 오염수 방출 발표 직전 연락을 받았다.

도쿄전력은 4일 오후 7시 경부터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 전인 오후 3시 경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ㆍ보안원에는 이와 관한 보고를 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위험 상황으로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다"며 정부 전체의 판단이었음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