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내전사태]안보리, 리비아 사태 의장성명 아닌 언론발표문으로 규탄

학살 계속돼도 물리적 대응 한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정권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리비아의 유혈 사태에 대한 긴급협의를 갖고 15개 이사국이 모두 동의한 언론발표문을 통해 폭력 진압을 규탄했다.

하지만 유엔의 언론발표문은 안보리 결의나 의장성명보다는 강도가 낮은 것으로 카다피 정권이 계속 강경책을 고집해도 유엔의 규탄 자체가 물리적인 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희생자가 속출할 경우 유엔이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지도 현실적인 고민이다.

더욱이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리비아 사태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목소리 외에 어떤 조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랜 동맹국이었던 이집트 및 바레인과 달리 리비아에 대해선 미국이 행사할 영향력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는 군부와의 깊은 관계 때문에 미국이 지렛대를 갖고 있었지만 리비아에 대해선 군사원조는 없고, 경제원조는 연 1070만 달러 수준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리비아의 유혈사태 중단을 거듭 촉구했지만 미국이 비난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학살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자 사설에서 “미국과 서방 진영은 계산된 중립에서 벗어나 카다피 정권 타도에 나선 리비아인들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미 정가에서는 22일 리비아에 경제제재 조치를 하고 군 비행장에 대한 폭격이나 비행금지구역(NFZ) 설정 등의 군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안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 이후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라크에 적용한 것처럼 리비아 비행기가 금지선을 넘을 경우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적인 대응 조치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