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복지病 대수술]英 개혁안 무슨 내용 담았나

“놀면 복지 없다” 3회 구직거부하면 실업수당 3년간 금지
수십가지 수당 단일화해 총액제한… ‘복지 누수’ 막아 4년간 10조원 절감

194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변화로 평가받는 영국의 이번 복지개혁안은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보다는 정부 수당에 의존해 살아가는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실업수당을 받던 실업자가 근로를 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오히려 총수입이 감소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곤 했다. 임금은 조금 늘어나지만 정부가 주는 수당이 깎이고 추가 수입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BBC방송은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110만 가구는 일주일에 10시간의 노동을 하면 실업수당의 70%를 잃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 덩컨 스미스 노동연금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수당만 받는 것보다는 근로할 때가 경제적으로 더 풍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의욕이 없는 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할 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수당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업수당을 받는 12개월 동안 실업자가 일자리 제안을 한 차례 거부하면 3개월간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이후 12개월 내 두 번째로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면 수당을 6개월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1년 내 세 번째로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면 3년간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도록 하는 ‘당근’ 정책도 포함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실업자가 스스로 근로 노력을 기울여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모순을 제거하는 게 이번 개혁의 목표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의 35%는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실업자가 벌어들이는 추가 수입의 90%는 정부가 가져가고 10%만 실업자가 만질 수 있어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십 가지에 이르던 복잡한 수당 체계도 ‘보편적 수당’으로 단일화해 새는 복지예산을 최대한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보편적 수당체계로 개편하면 270만 가구가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며 170만 가구는 수당 금액이 현재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중 42만5000가구는 1년에 1300파운드(약 234만 원), 10만 가구는 1년에 4000파운드(약 722만 원)의 수입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당 총액도 2만6000파운드(약 4677만 원)로 줄어든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전반적인 수당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근로를 하면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