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성매매수입 소득세 내라”

세수 늘리려 홍등가 조사나서

네덜란드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성매매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높아지자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성매매 수입에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8000명, 이 가운데 3000명은 시내의 유명 홍등가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홍등가에 위치한 대형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거나 성매매 종사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서 직원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일일 평균 방문자 수, 평균 요금,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적당한 세율을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 6억6000만 유로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0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언론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의 40%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이들이 내는 세금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연봉이 1만8000유로 이하일 경우 최대 33%, 연봉이 5만4000유로를 넘을 경우 최대 52%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