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국의 자위대 거부감이 문제”

한반도 유사시에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도쿄신문은 12일 일본이 한국 측에 자위대 파견 방안을 이미 타진했다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을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공항이나 항구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에 일본 정부 전용기나 수송기, 자위함을 파견해 일본인을 실어 나른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덧붙였지만, 일본이 구체적으로 이같은 계획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타진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간 총리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 일본인 구출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미국과 일본이 1997년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유사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구출 계획을 협의한다고 명시했고, 이후 비전투원 피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최대의 문제점은 한국 측이 자위대 파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위대가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대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 한국 측에 이같은 문제를 협의하자고 말을 꺼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경위도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촉구한 점을 거론하며 "일미(미일), 미한(한미)의 합동훈련에 일한(한일)이 서로 옵서버로 참가한 것은 '중요한 일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일미한이 실효성 있는 협력을 심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일본의 방위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