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공군 증강… 가상 敵은 北-中

■ 방위대강 대폭 수정

일본 자위대가 긴급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 전력을 크게 강화한다. 방위선(防衛線)도 옛 소련의 육상 침공을 가정한 홋카이도(北海道) 중심에서 일본 남부 영해인 난세이(南西) 제도 중심으로 바뀐다. 젊은 군인을 대폭 충원하는 군 인사 개혁에도 착수한다.

1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신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다음 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방위대강은 자위대의 병력 및 배치, 방위전략 등을 담은 일본의 방위 군 운용지침서다.

1976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조금씩 손질해 왔으나 이번에 크게 바뀌게 됐다. 특히 6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중국과의 영토분쟁, 북한의 도발 등 동아시아 지역안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방위대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위대를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동적 방위력 구상’으로 전면 재편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전국 곳곳에 고루 배치하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 중심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위대가 긴급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가상의 적군 개념도 러시아(옛 소련)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수정됐다. 일본은 그동안 옛 소련의 일본 국토 상륙침공을 가정해 홋카이도 등 북쪽 방위에 전력해 왔으나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감안해 오키나와 인근의 난세이 제도로 초점이 바뀌게 됐다. 냉전시대에 수립된 방위전략의 큰 틀이 전면 수정되는 셈이다.

또 긴급사태가 바다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군과 공군의 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해·공군이 입체적으로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최신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차세대 전투기(FX)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육상자위대 인력이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위대의 병폐로 지적돼 온 군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개혁도 단행하기로 했다. 젊고 실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중간 계급 이하의 병사를 늘리되 고연봉을 받는 고령 장교는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의 수출과 해외 공동개발 및 생산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는 국회운영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사민당의 반발을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