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내달 訪中” 멀린 밝혀

멀린 美합참 “한일 과거 넘어 군사협력”
日 “집단자위권은 위헌” 연합훈련 난색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1월 중국을 방문한다고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9일 밝혔다. 멀린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미중 관계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양국이 아무런 군 대(對) 군 접촉이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며 “양국의 군 관계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지금과는 다른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의 마샤오톈(馬曉天) 부총참모장이 이끄는 중국 군사대표단도 이날 제11차 연례 국방협의회 참석차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양국은 군사적 유대와 해상 군사안보, 국제 안보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멀린 미 합참의장은 전날 서울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일본을 방문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과 회담하고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참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미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테러대책이나 재해구조를 목적으로 한 훈련에는 참여할 수 있어도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