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사르코지에 성배? 독배?

법안 27일 최종인준만 남아… 노동계선 “파업 계속”
월말경 대폭개각 ‘친정’구축… 재선가도 본격 준비

프랑스 노동계의 격렬한 저항을 받아온 연금 개혁 법안이 22일 상원을 통과했다. 사회당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237건의 수정안을 제출해 심사를 늦추는 전술까지 폈지만 여당은 찬성 177표, 반대 153표로 통과시켰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늦어도 27일 법안을 최종 인준한다.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노동계는 26일과 내달 6일 총파업을 벌이며 맞선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사진)과 여당이 요식 절차인 양원 합동 심의에서 노동계를 배려한 약간의 법안 수정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5월 이래 정권 최대위기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번 사태는 서서히 사르코지 쪽으로 유리해지는 형국이다. 한때 석유대란, 고교생 시위가 겹치면서 상원 표결까지 한 차례 연기되자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헌법 44조 3항을 근거로 ‘일괄표결’까지 요구했고 결국 ‘정년퇴직 2년 연장, 연금 전액 수령 연령 2년 연장’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법안이 통과됐다. 르피가로지는 사르코지의 일괄표결 요구에 대해 “정부가 개혁법안 표결의 가속화를 위해 법적인 대포를 동원했다”라고 표현했다.

게다가 일선 주유소의 석유 부족 사태가 일주일을 넘기자 국민이 느끼는 파업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로 기름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상점에 불을 지르는 파괴 행위가 난무하는가 하면 15세 고교생까지 과격한 시위에 가담하자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르피가로지가 20,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이 종료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43%였다. 연금 법안과 관련해 파업이 종료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고,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프랑스 언론은 파업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했다.

쉬드 우에스트 디망슈지의 21, 22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연금 문제가 2012년 대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이 사르코지의 재선 가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대다수 예상과 다른 결과다.

연금 개혁의 큰 산을 넘은 사르코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폭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할 방침이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를 비롯한 각료 상당수를 바꾸고 측근 중심의 친위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대선 준비 가도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불도저’ 사르코지에게 연금 개혁 입법이 성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주목된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