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불량 경제대국”

폴 크루그먼 “對日 ‘희토류 수출금지’는 국제법 위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는 중국이 일본과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충돌을 둘러싼 분쟁 와중에서 취한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8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중국이 일본에 취한 희토류 금수 조치는 국제통상법을 매우 뻔뻔한 형태로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정부 자체 내의 공식적인 금수 조치는 없었다면서 희토류 수출업체들이 사적인 반일감정으로 동시에 선적을 전면 중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도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희토류 분쟁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전 세계 국가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에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 등 기타 지역에 상당량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음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희토류 개발과 가공시설 확보에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중고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희토류와 기타 물질을 재활용하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두 번째 교훈은 중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흥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떠맡을 의사가 없음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역할을 인식해 심각한 도발을 받는 상황에서도 경제전쟁을 통해 응징에 나서는 방안을 지극히 망설이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정치적 갈등에 곧바로 통상수단을 통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희토류 수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보여준 행태는 위안화 환율정책, 정부 보조금 문제도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량 경제대국의 단면이라면서 이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