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증거조작 검사 구속…檢 특수부 신화 와르르

동아일보 입력 2010-09-24 03:00수정 2010-09-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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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사건을 독자적으로 찾아 수사해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일본 특수부 소속 검사가 고위 공무원을 잡아넣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전격 구속되면서 검찰이 휘청거리고 있다. 현직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권력과 재력에 맞서 싸워온 ‘검찰 특수부 신화’가 한순간에 깨진 것은 물론이고 검찰총장 진퇴 문제로 번지는 등 검찰조직 전체가 최대 위기에 몰렸다.

오사카지검 특수부 마에다 쓰네히코(前田恒彦) 검사는 지난해 7월 장애인단체에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주라고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후생노동성 국장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압수한 플로피디스크의 업데이트 날짜를 조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고검찰청은 21일 밤 오사카지검에서 마에다 검사를 전격 체포한 데 이어 검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했다. 후생노동성 국장은 최근 무죄가 확정돼 복직했다.

마에다 검사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사건 수사를 도와주기 위해 도쿄지검 특수부에 차출되는 등 오사카지검의 ‘잘나가는’ 검사였다는 점에서 검찰은 물론이고 일반 여론도 큰 충격에 빠진 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에다 검사의 증거 조작에 대해 그의 상관은 물론 오사카 고등검찰청도 알고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계기로 검찰의 피의자 조사과정을 모두 녹화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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