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나포어선 선장 처리 신경전

동아일보 입력 2010-09-15 03:00수정 2011-04-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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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례 방문까지 연기… 日, 선장 기소두고 고심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한 이후 중-일 양국이 연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예정된 양국 간 공식 일정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내법에 따라 중국 어선의 선장 처벌 방침을 밝힌 일본 정부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고민에 빠졌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5일로 예정됐던 리젠궈(李建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의 일본 방문 계획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중국과 일본은 양국 간 의회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2005년부터 해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의 상무부위원장이 일본 하원인 중의원을 방문해왔다. 중국 측은 이번 연기사유와 관련해 “다양한 이유”라고만 밝혔지만 어선 나포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던 일본과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협상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격화됨에 따라 톈진(天津)의 한 일본인학교가 중국인에게 위협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학교는 12일 오후 정체불명의 쇠구슬 세 발이 발사돼 창문이 깨지고 다음 날에는 ‘중국은 침범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페인트 낙서까지 등장했다.

중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에 반일 감정까지 편승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일본 정부도 중국인 선장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이 선장을 국내법에 따라 구속기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중국 측 반발에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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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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