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후주석의 ‘경제방식 전환-4개 민주론’ 연설 논쟁

언론들 “학습하자” 홍보… 일부선 “립서비스 불과”

“대붕이 한 번 바람을 타고 날면 9만 리를 간다(大鵬一日同風起 단搖直上九万里).”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6일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의 선전대 대강당에서 가진 선전경제특구 30주년 기념식 연설을 이 구절로 마무리했다. 고전 장자의 한 구절을 약간 바꿔 인용한 것. 후 주석은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아래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은 후 주석의 연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서 이번 후 주석의 ‘선전특구 30주년 연설’은 후 주석이 2012년 퇴임하기 전까지 집권 후반기의 주요 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런민출판사는 그의 연설집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곧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화통신은 “중국 경제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가 된 때에 후 주석의 연설은 각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후 주석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기본자세로 ‘용감한 변혁(勇於變革), 용감한 창조와 혁신(勇於創新), 영원히 경직되지 않는 것(永不강化), 영원히 멈추지 않는 것(永不停滯)’ 등 16자로 표현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개혁개방의 지속과 심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강화, 조화사회 구현, 과학발전관을 이끄는 당의 건설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개혁개방의 심화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의 확대와 ‘사회주의적 법치’의 건설이 필요하다며 법에 따른 민주선거, 민주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 체제 구축 등 ‘4개 민주론’을 제기했다.

런민일보도 8일 ‘후 주석의 선전특구 30주년 연설을 학습하고 관철하자’는 주제의 사설을 이례적으로 1면에 실었다. 사설은 후 주석이 “특구가 보여준 ‘먼저 실행하고 먼저 시험하는 정신(先行先試)’은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선전특구 지정 30주년(8월 26일)을 앞두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지난달 20일 선전을 찾아 정치 개혁을 강조했지만 표현이나 강도가 달라 두 지도자가 정치개혁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 총리는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체제 개혁의 열매도 잃게 되고 현대화 건설도 불가능하다”며 상세하고 높은 어조로 역설했다. 반면 후 주석은 “전면적으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체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한 구절에 불과해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권력투쟁설도 나온다.

하지만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홍콩침례대 장피에르 카베스탕 교수는 “후 주석의 정치 개혁 발언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출신의 역사 전문가 장리판(章立凡) 씨는 “원 총리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힘이 없으며 다만 역사에 남는 발언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