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국방부 “향후 모병제로 병력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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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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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 사실상 폐지 결정

독일 국방부가 다음 주에 사실상 징병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안을 마련해 집권 연정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 시간)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카를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은 개혁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징병제 폐지와 관련해 법안에 징병제의 형태를 유지하되 향후 병력 충원은 모병제로만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징병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사실상 징병제를 없애는 절충안인 셈이다. 이 방안은 기민당과 사민당의 중도 우파 연정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독일군 가운데 징병제로 복무하는 인원이 약 6만3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최근 징집된 병력의 복무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독일 국방부는 현재 25만 명에 이르는 전체 병력을 16만5000명으로 무려 34%나 축소하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2014년까지 83억 유로(약 13조1140억 원)의 국방비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구텐베르크 장관은 다음 주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국방개혁안 청사진을 제출하고, 23일 의회 국방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문은 독일 정부의 최종 국방개혁안은 의회의 검토가 끝나는 11월에 확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영국 정부 역시 국방비를 큰 폭으로 줄이고 군 고위직을 줄이는 방식의 군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리엄 폭스 국방장관이 밝혔다.

폭스 장관은 13일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일 방안을 모색하라는 집권 연정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군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폭스 장관은 “군 개혁의 주된 목적은 전선에 선 영국군이 임무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방부가 효율적이고 간결한 조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군인과 민간인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용 절감 조치로 고위직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고위직을 그대로 둘 경우 하위직으로부터 효율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개혁안이 수주 내 확정되면 영국군의 전체 규모가 17만5000명에서 육군 2만 명, 공군과 해군에서 각각 5000명씩 총 3만 명(17%)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투기 구매 계획 등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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