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獨-佛 “은행세 도입하겠다”

“납세자 부담 덜기위해 입법추진”
주말 G20정상회의 핫이슈 부상

영국 독일 프랑스는 22일 금융위기로 인해 늘어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6∼2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3국은 G20 정상회의를 앞둔 22일 독일 재무부를 통해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금융기관들이 경제위기 과정에서 은행 구제에 나섰던 정부에 빚을 갚기 위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3국이 은행세 도입을 위해 독자적으로 입법에 나설 것이지만 그 목표는 은행이 금융시스템에 주는 위험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이미 3월 은행세 도입을 천명하고 여름 휴회 이전에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21일 긴축 및 세수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세수가 20억 파운드에 이르는 은행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차기 예산에서 은행세 도입에 관한 구체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세는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G20 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은행세 도입을 지지하는 반면 캐나다와 호주, 일부 신흥국들은 금융시장 육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달 초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 문제가 거론됐으나 단일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각국의 여건에 맞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유럽 국가들만으로라도 독자적으로 은행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지 오즈본 영국 재무장관 역시 “G20 회의에서 모든 나라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