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전작권 전환 재논의하라”

美상원 군사委, 12월 1일까지 보고서 제출 요청

미국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토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미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칼 레빈)는 심사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태를 거론하고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 상원 군사위는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작권 전환 검토보고서를 올 12월 1일까지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한국 국방장관과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8일자 A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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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1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늦어도 올 12월 1일까지 전작권 전환 검토보고서를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상원 군사위는 특히 심사보고서에서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 국방장관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할 전작권 보고서에는 우선 한미 양국이 2006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준비 과정을 평가하고 당초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이양 일정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