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에 강경 메시지 “핵포기 안하면 큰 고통”

오바마 ‘新국가안보전략 보고서’ 핵심 내용

[1]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부시式 일방주의 폐기
국제협력 강화로 선회

[2] 새로운 도전-위협에 대응
국가안보 새 위협요소
자생적 테러 대응 강조

《미국이 27일(현지 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를 일으키는 등 세계 안보질서에 정면도전하는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 보고서는 이란과 함께 북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고립의 길을 걸을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천안함에 어뢰 공격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는 물론이고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금융제재 등의 독자적 수단을 통한 응징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미국 국민과 국제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규정했다.》

○ 북한에는 마지막 선택의 기회

4년에 한 번 내놓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 망라되는 중요한 정책지침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았을 때 내놓았던 대북 정책기조를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확인했다. 특히 천안함 사태를 맞아 미국 의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한 규탄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 행정부의 공식 정책지침서인 만큼 향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제재 결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국제기구-신흥 강국과 협력 강화

이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군사력에 의존한 일방주의적인 ‘카우보이 외교’ 노선의 폐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이 대단위로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동맹 및 우방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제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 강국과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번 보고서 작업을 주도한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안보질서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G20으로 대체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새로운 국가들이 새롭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현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으며 “인권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는 서로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자생적 테러리즘 새 위협으로 대두

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과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생적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테러 기도와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아랍계 군의관의 총격사건이 일어나는 등 자생적 테러리즘이 국가안보의 새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생적 테러 위협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8년 보고서 발표 때 오클라호마 시 폭탄사건이 3년 전에 있었지만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적인 민주주의 운동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부시 행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민주주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