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세금인상 딜레마’

재정적자 축소위해 불가피
국민 반발 우려 고민 또 고민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누구도 세금 인상을 반길 리 없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으로 19개월 연속 재정적자 기록을 세우고 있는 미국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는 지난해 1조4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9%에 이르렀다. 올해는 당초 예상치인 GDP 대비 10.6%에 달하는 1조556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조세정책센터(TPC)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연평균 5000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초당적인 ‘국가재정개혁위원회’는 현재 세금인상 등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12월 1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언제 어떻게 누구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하는가의 선택만 남아 있다고 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넘는 일본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려 재정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해 GDP의 2.6%에 상당하는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자민당과 일부 각료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16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현재 17.5%인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스페인 정부도 19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포함한 재정긴축 방안을 발표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