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IMF와 공동으로 그리스 지원”

‘IMF 개입’ 獨 - 佛 합의안 수용… 자금조달 ‘막다른 골목’ 때만 차관제공
“유로존이 차관 3분의 2 부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25일 그리스 재정위기와 관련해 유럽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그리스를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유럽연합(EU) 전체 정상회의 도중 별도로 만나 IMF 지원과 유로존 회원국 간 양자계약에 따른 차관제공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IMF는 ‘상당한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dpa통신은 “유로존이 3분의 2를 부담하고 IMF가 나머지 3분의 1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된 그리스 지원 방안은 당장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대기성 차관의 성격이다.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고금리로라도 그리스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유로존과 IMF의 자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 그리스가 지원 요청을 하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이 ‘더는 자본시장에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하면 16개 유로존 국가의 만장일치 찬성을 조건으로 이 지원 방안이 가동된다.

지원 자금은 보조금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이자는 적정 시장금리보다 낮을 수 없다. 유로존 정상들은 적정 시장금리보다 차관 이자가 낮을 경우 그리스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경계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담판 끝에 양국 합의안을 도출했다. 독일이 IMF 병행안을 밀어붙이고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이 독일안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유럽 독자해법’을 주장해 온 프랑스가 손을 들었다.

그리스 정부는 합의안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고, IMF 개입에 반대해온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도 합의를 수용했다.

한편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은 그리스 사태와 같은 재정적자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집행위, EU 이사회 순번의장국, ECB와 협력해 엄격한 재정건전성 규정 및 관리 감독 시스템을 연말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