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 마무리 총력… 교육개혁 다시 속도

“건보법안 ‘조정절차’ 밟겠다” 최후통첩
月內 처리 위해 亞순방 미뤄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달에 건강보험 개혁법안을 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18∼24일로 예정된 아시아, 호주 순방일정을 사흘 순연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에 법안처리 강행 의사를 최후 통첩했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해 슈퍼 60석이 무너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절차란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상원 재적 100명 가운데 단순 과반수인 51명만 찬성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 전술. 일반적으로 미 상원에서 법안은 60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하지만 의회법에 따라 다수파는 조정 절차를 발동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오하이오 주 스트롱스빌의 월터에른펠트 노인회관을 찾아 대중 집회를 열고 건강보험 개혁법안 지지를 호소한다. 이에 앞서 8일에는 필라델피아, 10일에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대중 집회를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을 가로막는 보험사들을 맹비난하면서 건보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때처럼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으로 연단에 서서 열변을 토하는 등 선동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늦추기로 한 것은 의회가 부활절 휴가에 들어가는 26일 이전에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의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선 백악관을 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에도 겨울휴가 일정을 미루고 백악관에서 건보개혁을 진두지휘해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공화당에 조정 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11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건보개혁법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조정 절차는 예산안 처리처럼 비상 상황에서만 쓰였기 때문에 공화당에선 편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강보험개혁법안을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다음 상원에서 하원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전략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처리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향후 일주일 내에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적 좋은 학교는 지원… 하위 15% 구조조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교육개혁 화두를 다시 꺼내 들었다.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 지지표를 흡수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큰 뼈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1년 채택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은 학교에는 연방정부의 간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기말 영어와 수학시험 성적으로만 평가하던 기존 평가 틀도 바꿔 사회 과학과목 시험도 치르고 출석률과 졸업률, 학습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라디오 및 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15일 의회에 제출될 교육개혁법안은 어느 지역이든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대학 진학과 구직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낙제 학생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데 급급한 ‘낙제학생방지법’이 교육개혁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탁월한 업적을 내는 학교와 성적이 뚜렷이 향상된 학교를 연방정부가 충분하게 보상할 것이고 학생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각 주정부가 간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백인학생과 소수인종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낙제학생방지법’은 연방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낙제 학생 수를 줄이는 부작용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은 학생들을 학업에 몰두시키기보다는 시험 준비에만 급급해왔다는 비난을 사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290억 달러의 교육예산을 투입해 성적 향상이 뚜렷한 학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위 15%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개입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하위 5% 학교의 경우 학교 폐쇄 조치를 권고하고 교장을 포함해 교사 및 교직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기로 했다.

교원노조는 당장 반발하고 있다. 랜디 와인가튼 미국교사연합회(AFT) 회장은 “교육 실패의 책임을 100% 교사에게 전가하고 교육당국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처사”라며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