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인권 개탄스럽다” 국무부 보고서

“일부 엘리트만 인터넷 허용”

미국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deplorable)”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2008년 보고서에서는 “열악하다(poor)”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은 매년 전 세계 국가에 대한 인권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1976년 이래 34년째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 하에 있는 독재국가”로 다시 한 번 규정한 뒤 “무단처형, 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이 이뤄지는 등 심각한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무부는 또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 수감자가 낙태를 강요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살해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올해 인권보고서가 예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인터넷 검열을 통한 정보통제를 인권탄압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했다는 점.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사실상 모든 정보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고, 독립적인 언론은 없으며, 고위 관계자 및 일부 엘리트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