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년내 핵탄두 ICBM 개발”

美국방부 “주한미군, 가족동반근무 정착땐 해외차출 확대”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꼽았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방부가 1일(현지 시간)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 계획 검토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 가장 위협적인 것인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탄도미사일의 꾸준한 기술 발전”이라며 “핵 야망을 갖고 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또 “2006년과 2009년의 대포동 2호 시험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머지않아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할 것이라고 추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앞으로 10년 내에 국가안보전략을 아주 많이 바꾸지 않는 한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 시스템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국방부에서 ‘2010 4개년 국방태세 검토 보고서’와 ‘탄도미사일방어 계획 검토보고서’를 설명한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정책 담당 차관은 “미 본토의 미사일방어 노력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0 4개년 국방태세검토 보고서’는 “주한미군은 ‘전진 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 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가족동반 근무제도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전 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을 이처럼 전환하는 것은 한국을 사실상 ‘비전투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제가 정착되는 시점에 주한미군을 차출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