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참정권’ 잇단 제동

자민당 “반대” 이어 광역단체의장단도 “절대 불가”

재일동포를 비롯한 일본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도도부현(都道府縣) 의회 의장회는 21일 총회를 열고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법안을 졸속 제출해 심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안 제출 전에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특별 결의를 채택했다.

가고시마(鹿兒島) 현 의회 의장인 가네코 마스오(金子萬壽夫) 회장은 총회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정권의 참정권 법안 추진은) 선거용의 당리당략적인 냄새가 난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14곳의 광역의회는 지난해 말 이후 “일본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앞서 자민당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가 19일 TV에 출연해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힌 데 이어 20일에는 당내 ‘외국인 참정권의 신중한 취급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반대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외국인에게 일본 정치가 좌우되게 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우익 세력이 결속해 반대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이 60%로 반대(2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민주당 정권 지도부가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추진에 합의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자민당은 참정권 법안이 가결돼 영주외국인이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되면 자당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그의 당 장악력이 약화되면 법안 제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