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단일안 마련… 건보개혁 탄력받나

“10년간 8490억달러 들여 의보혜택 94%까지 확대”

미국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상원 단일안이 이번 주말부터 토론에 부쳐진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만든 상원단일법안을 18일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현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 3100만 명에게 추가로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83%인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94%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주정부에 선택권을 준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가 관장하는 공공보험(퍼블릭 옵션)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낙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도 들어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인 메디케이드의 감축과 개인기준 연간 8500달러, 가족기준 2만3000달러 이상의 고액을 내는 이른바 ‘캐딜락 보험’ 가입자에 대한 중과세를 제시했다.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서도 5% 세금을 물린다.

보건의료개혁의 사활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온 의회예산국(CBO)의 잠정 소요재원 분석도 나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일단 10년간 예상 소요재원은 8490억 달러로 하원단일안에 따른 1조550억 달러보다 2060억 달러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원 안은 향후 미국 행정부의 연방재정 적자를 첫 10년간 1270억 달러, 이후 10년간 다시 6500억 달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의회예산국의 평가와 관련해 “상원단일안 통과에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외회예산국이 향후 10년간 적자 규모를 1270억 달러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동료 민주당 의원들을 소집했으며 이르면 21일 절차와 관련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표결 회부를 위해서는 절차표결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의 방해를 막는 제한선인 60표를 민주당이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의료개혁 법안의 연내 의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3선에 도전하는 아칸소 주의 블랑시 링컨 의원은 공화당 성향이 강한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보건의료개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