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 50조엔 발행 불가피… 하토야마 공약시행 ‘빨간불’

일본의 내년도 재정지출이 수입의 2배가 넘어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세수는 40조 엔(약 510조 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재정지출은 97조 엔(약 1238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 지출의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내각이 각 성청으로부터 받아 집계한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은 97조 엔. 이는 올해 88조5000억 엔보다 8조5000억 엔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내각은 이를 근거로 올해 말까지 재조정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내각은 집권 이후 예산낭비 철폐, 특별회계 예산의 재검토 등 예산 절감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예산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민주당이 정권공약으로 내놓은 각종 생활복지 예산 때문이다.

우선 내년부터 새로 아동수당(2조3345억 엔)을 지급하고 공립고교 교육을 사실상 무상교육(4624억 엔)으로 바꾸면 4조4000억 엔의 지출이 늘게 된다. 여기에 정권공약 중 하나인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2조5000억 엔)까지 감안하면 정권교체로 새로 늘어나는 세출만 총 6조9000억 엔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들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면서 내년도 세수는 올해보다 6조 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지출은 9.6% 증가하는 데 반해 세수는 13%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모자란 50여조 엔의 상당 규모는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올해 7월 말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180%(860조 엔)로 주요 20개국 평균 부채비율(72.5%)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하토야마 내각이 각종 정권 관련 공약을 시행하면 재정적자가 더욱 늘 것”이라며 “이 경우 적자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추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