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2000엔… ‘들뜬 일본’

  • 입력 2009년 3월 7일 02시 59분


소비진작 급부금 지급 개시

여행상품-선물세트 쏟아져

일본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일정액의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액급부금’을 5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액급부금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국민 1인당 1만2000엔씩, 18세 이하 65세 이상은 1인당 2만 엔씩 모두 2조 엔(30조 원)이 지급된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이 모두 풀리면 올해 민간소비지출을 0.2%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의 업계나 지자체는 풀리는 돈이 소비확대의 ‘기폭제’로 활용되도록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여행업체나 소매업계에서는 ‘1만2000엔 상품’을 잇달아 만들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여행사들은 앞다퉈 5월 연휴기간을 겨냥해 1인당 1만2000엔짜리 관광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형백화점들도 기획상품전 준비로 분주하다.

일부 지자체는 이 돈을 지역에서 흡수하기 위해 각종 프리미엄을 붙인 지역상품권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 행정업무를 장애인 취업지원시설에 발주하거나 임시직을 고용함으로써 복지 및 고용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 자금의 배분 사업을 노려 인재파견회사나 위탁업체들의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급부금 신청 대행’ 등을 내세운 전화송금 사기 사건도 속출하고 있다.

정작 정액급부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행정업무 등에 시간이 걸려 4월 이후에나 지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액급부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일본에서는 1999년에도 장기불황을 타파하려고 저소득층 3500만 명에게 모두 7000억 엔에 이르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돈 중 상당수는 생필품 구입이나 저축에 충당돼 소비진작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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