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정치개혁 공약 경쟁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야가 의원 정수 감축 등 정치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현재 18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참의원 정수 감축 문제도 조만간 공론화할 태세다.

또 민주당은 정치자금 관리 단체를 비롯한 정치단체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 세습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이 이처럼 의욕을 보이는 것은 자민당이 한발 앞서 의원 정수 조정과 세비 삭감을 공론화하면서 정치개혁론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쳐 722명(중의원 480명, 참의원 242명)인 의원 정수 감축과 의원 세비 삭감 공약을 내걸 방침이다. 자민당에는 중·참의원을 통합해 단원제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늦어도 9월 이전에 치러질 중의원 총선에서는 정치개혁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시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봄 총선’의 득실을 저울질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