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문민통제 안먹혀”

野, 정부 여당에 집중심의 요구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은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막료장 파문을 계기로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기능하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정부 여당에 이 문제를 추궁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다모가미 씨는 지난달 31일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한 논문을 발표한 것이 드러나 경질된 뒤 3일 정년퇴직 조치를 당했다. 그는 11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다모가미 씨가 지금까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항공자위대의 수장 자리에 기용한 총리나 방위상의 임명 책임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외교방위위원회 간담회에서 총리, 자위대 통합막료장 그리고 자위대 육해공 막료장을 불러서 하는 집중심의를 실시할 것과 함께 총리가 출석한 질의 장면의 TV 중계를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집중심의는 13일 이 위원회가 다룰 예정인 ‘인도양에서의 자위대 급유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미뤄도 괜찮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자위대 막료장들에 대한 집중심의는 ‘현역 자위관은 국회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 때문에 어렵겠지만, 적어도 총리에 대한 심의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과 도쿄방송 등은 11일 아침 열린 자민당 국방 관련 의원모임에서 다모가미 전 막료장에게 동조하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침략전쟁이라고 할 근거가 무엇인가” “다모가미 씨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등의 주장이 잇따랐다고 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