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HK, 日정부 지원 ‘한일강제합방 100주년 특집’ 준비

■ 동북아역사재단 내부 보고서

《일본 공영방송 NHK 방송이 ‘2010년 한일강제합방 100주년 특집’을 준비하면서 한국 학자들에게 강제합방과 일제강점기의 의미를 취재하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 학계도 합방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체계적인 사료 발굴과 재해석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한일합방 부당성 논리 구축 시급”

日 우경화 편승 합법성 주장 움직임 강화될 우려

학계 “국제법적 부당성 증명 사료연구 서둘러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은 최근 ‘한일병합 100주년 대비 재단의 대응 방안’이라는 내부 보고서에서 “일본 NHK가 정부 지원으로 일본 학계와 연계해 한일병합의 의미 등을 한국 학자들에게 물으며 기획 특집을 준비하고 있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일본 학자들이 강제합방의 불법성을 부인해온 데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 흐름에 따라 강제합방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일본 학계의 움직임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것이다.

최근 NHK와 인터뷰한 함동주(사학) 이화여대 교수는 “NHK가 일제강점기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 누구를 찾아가면 되는지, 어디에 가면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질문을 해왔다”며 “NHK가 한일 양국 입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이 외에도 국내 학자 여러 명을 더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계에서는 “NHK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학계가 한일강제합방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릴 학문적 논리 구축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역사 관련 학회들이 아직 관련 학술회의나 자료 수집 등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특히 2001년 미국 하버드대와 하와이대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병합의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 국제학술회의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이나 조약은 합법이라는 ‘유효부당론’ △법적·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합법론을 주장한 바 있어 NHK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이 학술회의에서 강제합방의 1단계인 1905년 을사늑약이 무력으로 황제를 위협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이고, 강제합방 조약에 황제의 비준이 없는 등 결함이 많아 조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아울러 한국 학계에서는 강제합방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동시에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태진(국사학) 서울대 교수는 “‘강제합방이 불법이라도 당시 열강들이 사실상 조약을 인정했다’는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할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외교 문서를 통해 국제법적 부당성을 증명하려면 발굴 자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학자와 국제법 학자들이 함께 사료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국권침탈 학술회의 준비

동북아역사재단은 ‘NHK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인 3월에 이미 2009∼2011년 3단계에 걸쳐 강제합방의 부당성과 새로운 한일 관계를 조명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재단은 2009년 ‘국권침탈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한일강제합방이 국제법적으로도 부당함을 알린 후 2010년에는 평화를 화두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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