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 유로 어디서 나올지…

■ 국제공조 본격화로 세계 증시 희색

유럽 구제금융 자금 조달 고심

당분간 균형재정 달성 힘들 듯

유럽 주요국은 구제금융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뒤로 미루고 세금을 늘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제금융의 액수를 비교한다면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큰 부담을 져야 한다.

모두 1조7000억 유로(프랑스 르피가로지 추산)에 이르는 유럽의 구제금융 규모는 유럽 총 GDP의 13.6%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구제금융법안에 따라 7000억 달러가 책정됐고 앞서 주택보증회사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를 국영화하고 AIG와 베어스턴스에 투입한 돈까지 합하면 모두 1조2000억 달러로 미국 GDP의 8%에 이른다.

당장 각국 정부에 더 부담스러운 것은 은행 자본 확충에 투입되는 자금이다. 이 액수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 2500억 유로에 이른다. 각국은 국채를 발행해 이 돈을 조달해야 한다.

국채 발행은 결국 재정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회원국들에 2010년까지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목표를 강요하기 어렵게 됐다고 시인했다.

증세(增稅)도 불가피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선뜻 구제금융에 동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도 유권자에게 부담을 던져 주는 증세였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