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달러 구제금융안 美 의회-정부 사실상 합의

2500억 달러 즉시 투입

미국 의회와 정부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8일 0시 반경(현지 시간) 마라톤협상을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금융 법안의 광범위한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법안은 명문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며 의원들이 28일 중 서류로 만든 법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도 “의회가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만한 합의안에 거의 도달했다”며 “아직 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 참석한 민주당 켄트 콘래드 상원의원에 따르면 합의안은 7000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정부가 총 7000억 달러 가운데 2500억 달러를 즉시 시장에 투입해 금융회사들의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1000억 달러는 대통령이 요청하는 즉시 추가 투입된다.

나머지 3500억 달러에 대해선 미 의회가 구제금융의 효과를 판단해 필요하면 추가 결의안을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은 퇴임할 때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황금낙하산’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미 언론들은 28일 법안이 확정되면 29일 하원과 상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