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법시험 67% 탈락…로스쿨 정원축소 움직임

일본에서 법학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보는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3년째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로스쿨 통폐합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올해 신사법시험에 6261명이 응시해 2065명이 합격함으로써 33.0%의 저조한 합격률을 나타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2%포인트 하락한 수치.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실시된 신사법시험은 첫해 48.3%의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까지 2년 연속 하락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을 70∼8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처럼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

더구나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진학하는 3년제 로스쿨 출신의 올해 합격률은 22.5%에 불과해 로스쿨이 ‘고학력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응시생 중 172명은 올해까지 3회 연속 낙방해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간의 극심한 수준 차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74개 로스쿨 중 도쿄(東京)대 주오(中央)대 게이오(慶應)대 와세다(早稻田)대 교토(京都)대 등 5곳은 올해 100명이 넘는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대 신슈(信州)대 히메지돗쿄(姬路獨協)대 등 3곳은 합격자를 단 한 명도 내지 못했다.

합격자가 각각 1, 2명에 불과한 로스쿨도 오사카가쿠인(大阪學院)대 등 2곳과 세이난가쿠인(西南學院)대 등 4곳이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법무상은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해 12일 “통폐합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로스쿨 통폐합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은 신사법시험 합격 실적이 저조한 일부 대학들이 통폐합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해서 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