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주 군비 개발 ‘째깍째깍’

스파이위성 등 군사이용 허용 우주기본법 시행

우주기술계획실 신설… 독자적 MD구축 박차

일본 방위성은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올해 안에 확정한 뒤 2010년부터 시행되는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정보수집위성(일명 스파이위성) 등 우주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튼 우주기본법이 27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9월 중 기타무라 세이고(北村誠吾) 부상을 책임자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에 우주 이용에 관한 조사비를 편성하고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안에 우주기술계획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주기본법 시행으로 미사일방어(MD) 등 24시간 감시를 위한 조기경계위성과 고성능정찰위성, 통신위성 등의 발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독자적인 MD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협력으로 MD시스템 구축을 서두는 일본은 올 초 해상배치형 미사일(SM3)을 실전배치해 요격실험까지 마쳤으며 SM3 탑재 이지스함 4척을 2010년 말까지 사세보(佐世保)와 요코스카(橫須賀) 항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지대공유도탄인 패트리엇미사일(PAC3)은 지난해 3월 사이타마(埼玉) 현 이루마(入間)기지 등 2곳에 배치했으며 2012년까지는 PAC3 배치 지점을 11곳(16개 부대)으로 늘릴 방침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