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흥 일본” 후쿠다 경제비전

“세계 18위 추락 GDP 20년뒤 10위권 진입”… 중장기대책 마련

중기 지원-에너지 대책등

8조엔대 부양책도 확정

눈앞의 경기와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모두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경제 살리기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20년 뒤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중장기 경제비전을 만들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1993년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2위까지 올랐으나 2001년 이후 매년 추락을 거듭하면서 2006년 18위까지 주저앉았다.

후쿠다 총리는 중장기 경제비전에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신흥국가의 대두 등을 감안해 일본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생산성이 높아져 세수(稅收)가 늘어나면 일본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온실가스 대폭 감축을 뼈대로 한 ‘후쿠다 비전’을 발표한 바 있는 후쿠다 총리는 중장기 경제비전을 ‘경제판 후쿠다 비전’으로 자리매김할 생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전후(戰後) 최장의 확장 국면을 지나 급속히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달 중 8조 엔 규모의 종합대책을 확정한다.

일본 정부는 부양책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비롯해 에너지절약 대책,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책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고속도로 요금 할인 조치 확대, 고유가를 불러온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자원외교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등 청년층 고용 개선, 고령자 의료대책 확충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을 위해 745억 엔의 자금을 투입하는 긴급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조치가 경제 살리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부양책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나눠먹기 관행이 되살아날 경우 재정만 악화시킬 뿐 부양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日, 신에너지에 거액 쏟아붓는다

내년 2000억엔 규모 투자기금 설립

연료전지등 집중 투자… 고유가 대비▼

일본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등 새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기금을 정부 주도로 만든다.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00억 엔을 투자해 약 2000억 엔을 운용하는 ‘이노베이션창조기구’를 내년에 설립하기로 했다. 나머지 1500억 엔은 중동의 국부펀드 등에서 모금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기업과 대학에서 잠자고 있는 특허를 사들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자 기금의 투자 우선순위를 에너지 분야로 변경했다.

일본이 새 에너지 분야에 정부 투자자금을 쏟아 붓기로 한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로 벌어들인 국부가 산유국 등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 일본종합연구소는 자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해에만 18조 엔이 유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금의 구체적인 투자대상으로 연료전지의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을 기존 대기업과 신흥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집약해 공동 이용하는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신문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연료전지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가 2007년 8조5000억 엔에서 2017년 27조9400억 엔으로 커질 것”이라면서 “자금 동원력이 국제 경쟁의 승부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