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카르발라=로이터 연합뉴스

美정보기관 관료들, 방위산업체로 진출 ‘정보산업복합체’ 키워

이라크-아프간 정찰 장비등 하청 돕고 막대한 수입 올려

‘군산복합체’서 ‘정산복합체’로… 정책결정에 영향 우려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복합체’라는 위협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1961년 1월 퇴임 연설에서 미국 정부와 방위산업체 간 밀착관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후 군산복합체는 수십 년간 지구촌에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음모론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악명 높은 군산복합체는 그 자리를 정보기관과 민간업체간의 ‘정보산업복합체(Intelligence Industrial Complex)’에 물려줘야 할 것 같다.》

미국 온라인 매거진 살롱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등에서 국가안보 및 대테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민간기업으로 옮겨 첩보기관과의 은밀한 거래에 개입하면서 거액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산복합체의 슈퍼스타=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체부터 소규모 벤처기업까지 관련 회사만 100여 개사에 이르는 정보산업복합체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정보 분석과 비밀작전, 전자감시, 공중정찰 등 핵심 업무를 은밀하게 민간분야에 하청을 주면서 형성됐다.

이미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미국 정보기관의 각종 계약 중 70%는 정산복합체의 몫이라고 살롱은 전했다.

정산복합체 최고의 슈퍼스타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부 부장관과 조지 테닛 전 CIA 국장 등이 꼽힌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2005년 부시 행정부를 떠난 뒤 여러 회사를 대리해 정부와 기업을 연결해 주고 있다. L-3 통신회사가 대만에 잠수함 감시 시스템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줬고 최근엔 코노코필립스가 이라크의 에너지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테닛 전 국장도 지난해 말 이라크전쟁에 사용되는 기술과 장비, 인력을 정부에 제공하는 기업 4곳에 도움을 준 대가로 300만 달러의 개인 수입을 올렸다. 그는 영국 방위산업체인 키네틱의 자회사 북미 키네틱의 이사이기도 하다.

키네틱은 올해 1월 스티븐 캠본 전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을 영입한 직후 국방부와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라크 민간인 총격으로 물의를 빚었던 보안업체 블랙워터에는 코퍼 블랙 전 CIA 테러담당관과 로브 리처 전 CIA 작전부국장이 부회장으로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정보안보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부즈 앨런 앤드 해밀턴’의 조앤 뎀시(여) 부회장도 정산복합체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그는 보잉사가 4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영상첩보위성사업 계약을 따내도록 도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5년 취소됐다.

▽끈끈한 밀착관계의 문제점=이 같은 전직 관료와 정보산업의 밀착관계는 도를 넘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 정보의 공개운동을 펴온 스티븐 애프터굿 씨는 “정산복합체의 전직 관료 채용은 마치 ‘근친상간’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런 꼴사나운 관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직 관료들은 정부 계약에 입찰하는 기업 등에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일반적으로 관료는 퇴임 후 2년 정도 업계에서 영향력을 인정받지만 CIA 국장이나 안보담당 고위 관리는 매우 오래 영향력을 행사하며 활동한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고위 관리만 접근할 수 있는 NSA의 감청정보 등 극비서류에도 접근할 수 있어 그가 이사로 있는 맨테크인터내셔널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미국 공관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NSA에 신호정보체제를 공급하고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이런 전직 관료들이 기업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관여한다는 점이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방산업체의 자문 역할을 하던 1990년대에 빌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정책위원으로 활약했다. 그가 일했던 CACI인터내셔널의 한 간부는 “2001년 아미티지가 아주 귀중한 지침을 제공한 덕분에 회사의 전략적 성장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뎀시 전 부차관보는 부즈 앨런 앤드 해밀턴이 CIA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얻었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다. 그는 2006년 하버드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즈 앨런 앤드 해밀턴은 정보당국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정책결정의 영향과 파장을 매일 신속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롱은 이 같은 정산복합체 실상을 소개하며 “정보업계의 공공분야와 사기업이 아예 한방에 살림을 차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