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륜 흉악범죄 급증 영구 종신형 도입하자”

유럽 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형제에 대해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운 반대 여론이 높아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日 국회, 종신형 도입 추진=일본 국회에서는 최근 미국식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이 결성됐다.

미국식 종신형은 유럽식과 달리 감형이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에선 무기징역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수감자들이 평균 25년이 지나면 가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당파 연맹은 8일 첫 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이 연맹에 사형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여야 의원 2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종신형 도입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반인륜적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거세지만 사형제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선진국으로선 드물게 사형제를 유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의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종신형 도입이 힘을 얻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에서도 사형 집행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 가운데 뉴저지 주가 지난해 미국 주 가운데 37번째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등 종신형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족 범죄에 경악한 유럽도 “미국식 종신형”=유럽에서도 가족에 의한 살인, 성폭행 등 엽기적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국식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종신형 선고마저 주저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말 오스트리아에선 친딸을 24년 동안 지하실에 감금하고 성폭행해 7명의 자녀를 낳게 한 아버지가 붙잡혔다. 유럽의 ‘관대한’ 형법 체계상 그가 받을 죗값은 15년 징역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예상했다.

5일 독일에서는 가정집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3구가 발견돼 아이의 친어머니가 용의자로 체포되는 등 친자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올해 3월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친부모가 붙잡힌 것을 포함해 최근 2년 동안 비슷한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가석방이 일반화된 유럽에선 이처럼 비정한 부모들이 종신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두 풀려난다. AP통신은 스웨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인죄로 종신형에 처한 수감자들이 25년이 지나기 전에 거의 석방됐다고 전했다.

조기 석방과 낮은 형량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 수는 미국(751명)에 비해 영국(151명)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현저히 낮다. 제임스 휘트먼 예일대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에선 형기를 다 채우는 수감자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