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모기지 금리 5년간 동결”

서브프라임 대책 발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모기지 회사들과 재무부가 함께 만든 이날 대책의 주요 내용은 최초 금리는 낮다가 금리가 급속히 높아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속성에 따라 곧 고금리의 적용을 받게 될 일부 대출자들에게 향후 5년간 최초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것이다.

또 금리 동결 대상이 되지 않는 대출자들에겐 새로운 민간 금융기관의 모기지를 주선해 주는 리파이낸싱이나 기존의 모기지를 연방주택국이 지원하는 대출로 변경해 준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20여 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금리 동결 대상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선 누구도 정확한 추산을 못하고 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제때 납부하며 좋은 신용점수를 유지해 온 대출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반발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상황을 반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3년간 주택압류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선 변동금리에 따라 내년도에 고금리를 내야 할 대출자가 180만 명에 이르며 2008∼2009년에 5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압류될 것으로 전망해 왔다.

모기지 연체율은 2분기(4∼6월) 5.12%에서 3분기(7∼9월) 5.59%로 늘어나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택 시장의 침체는 심각한 도전이지만 미국 경제는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