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테러특조법 연장’ 밀어주기

안보리서 ‘감사’ 표명 결의안 채택… 日민주당 “여당 술책”

18일 개막한 유엔총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테러 작전에 ‘감사(感謝·appreciation)’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이르면 19일(현지 시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결의안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 중인 일본 정국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유엔안보리에 제출된 아프가니스탄 국제치안지원부대(ISAF)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작전 ‘항구적 자유 작전(OEF)’에 ‘감사’를 표명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EF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고 있다.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법의 연장에 반대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퇴를 불러오는 등 최근 일본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소탕작전에 대해 “미국의 전쟁일 뿐, 유엔안보리가 정당하다고 결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유엔안보리가 채택할 결의안은 전문에서 국제치안지원부대와 OEF 양측에 대해 ‘계속적인 협력을 환영한다’ ‘다수의 국가에 의한 공헌에 사의를 표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 여당은 이 결의안을 통해 해상자위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 민주당이 급유활동 연장에 반대하기 어려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유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새 법안 작성도 서둘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결의안 내용이 활동을 계속할 명확한 법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할 태세여서 여야가 국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라크에 파견돼 있는 항공자위대의 철수를 위한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해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근거한 해상 저지 훈련을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간 도쿄(東京) 남부 이즈(伊豆) 반도 등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가한다. 일본이 이 훈련을 주최하는 것은 2004년 이후 두 번째다.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선, 자위대 호위선, 초계기, 공중경계경보기 등을 훈련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