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부채 834조엔 ‘사상 최고’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한 국가 부채가 3월 말 834조3786억 엔(약 626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재무성이 25일 발표했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해당하는 액수로 국민 1인당 653만 엔씩에 해당한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와 세출 삭감 효과에 따라 지난해 새로 생긴 빚은 1년 전보다 6조8981억 엔(0.8%) 늘어나는 데 그쳐 통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고령화로 사회보장 관련 세출이 늘어나는 탓에 채무 잔고를 줄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재정 상황을 일반 가계에 비유하면 월 소득 52만 엔에 매달 23만 엔씩 빚을 내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며 “새로 빚을 내는 액수는 줄고 있지만 빚이 쌓이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에 불과해 ‘빚 지옥’에서 벗어날 길은 멀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국가 채무에다 지방 정부가 낸 빚까지 더할 경우 3월 말 현재 약 1001조 엔이 돼 사상 처음 1000조 엔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은 올해 국채 신규 발행액을 당초 예산보다 4조5000억 엔이 적은 25조4300억 엔 정도로 할 방침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