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이 준 10가지 혜택

유럽연합(EU) 시민들은 유럽 내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검문을 받지 않는다.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를 차별 없이 할 수 있다. 시민들은 EU가 출범한 뒤 한층 엄격해진 법 덕분에 깨끗한 환경을 얻었다.

영국 BBC는 20일 유럽 통합으로 유럽 사람들이 누리게 된 혜택 10가지를 제시했다.

▽편리해진 여행=유럽 국가간 통행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 조약에 참가한 15개국의 국경에선 검문, 통관 절차가 사라졌다. 유로화의 도입으로 환전의 불편도 사라졌다. 한 회원국의 운전면허증은 다른 회원국 어디에서나 인정된다.

▽자유로운 해외 거주=EU 회원국 주민들은 EU 내 어디에서든 거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1500만 명이 이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영국인만 살펴봐도 30만 명이 영국의 연금을 받으며 다른 나라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평등 급여, 차별 철폐=1957년 로마조약 때부터 남녀 간 평등 급여 원칙이 명시됐다. 이 원칙은 점점 구체화돼 1975년에는 같은 직종에서 남성보다 급여를 적게 받은 여성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유급 휴가=EU의 근로시간 규정은 모든 회원국 국민에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또 24시간 마다 11시간 휴식, 1주일마다 하루 휴식을 보장하고 남녀 구별 없는 유급 육아 휴직 기준도 정했다.

▽자유로워진 유학=EU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은 자유롭게 다른 회원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2003∼2004년 학기에는 영국 학생 7500명이 다른 회원국에 가서 3∼12개월 간 공부했다.

▽비행기 요금 인하=항공 서비스에 자유 경쟁을 허용해 비행기 저가 항공사가 크게 늘었다. 항공 요금은 1992년에서 2000년 사이 40% 인하됐다. 노선도 50% 늘었다.

▽싼 전화요금=EU가 1990년대 공공 전화 사업자의 독점을 철폐하면서 유선전화 사업자가 1998년에서 2003년 새 두 배로 늘었다. 국제 통화 요금은 1984년 이후 80% 내렸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EU 주민들은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무런 제한 없이 7일 내 주문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식품 상표 통일=EU 법은 식료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와 성분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방부제, 색소, 감미제 첨가 여부도 모두 표기해야 한다.

▽깨끗해진 물, 공기=EU는 회원국에 공기 정화와 수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라는 압박을 가해왔다. 이런 지침 덕분에 산성비가 크게 줄었고, 영국의 시골 강에는 수달이 돌아왔다.

파리=금동근특파원 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