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제도 개혁 움직임

'연공서열과 신분보장, 각종 특혜에 퇴직 후에는 낙하산 인사….'

'관료왕국'으로 악명 높던 일본에서도 공무원 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 개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일본 행정개혁상은 각 부처 과장 이상 간부직의 10%에 다른 부처의 관료나 민간인을 등용하는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모에 의해 연차에 구애받지 않는 발탁인사를 도입하고 연공서열과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공모제 도입의 바탕에는 공무원들이 연차에 따라 승진해가는 현행 연공서열 인사제도가 구태의연한 조직운영을 낳고 결국에는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이어진다는 현실 진단이 깔려 있다.

공모제는 첫해에는 10%에만 적용되지만 그 뒤 5년마다 목표수치를 정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와타나베 행정개혁상은 이 내용을 16일 열릴 예정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알선을 전면 금지하는 '공무원 제도개혁안'과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공모제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민당이나 각 부처의 반발에 따른 우여곡절도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와타나베 행정개혁상이 이에 앞서 8일 내놓은 '공무원 제도개혁안'에도 낙하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일본 정부의 고민이 담겼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개별 부처에 의한 낙하산 알선행위 전면 금지 △공무원 재취업 정보는 내각부에서 전담 △내각부는 '신인재 뱅크'를 신설해 재취업 대상자 관리 △외부감시기관에 의한 낙하산 취업 엄격 감시 등이다.

'공무원 철밥통'을 깨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시절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2005년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정원을 5% 줄이겠다는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공무원 신분 보장을 철폐하고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10년 내에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선언도 나왔다.

공무원 감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모든 부처의 신규 인력 채용이 일률적으로 30%씩 줄어든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공무원의 특혜로 여겨졌던 각종 제도에도 손을 대고 있다. 누진율이 적용돼 직장인들의 후생연금에 비해 수급액이 20% 이상 많은 공무원 연금제도가 후생연금에 통합될 예정이고, 도심의 공무원주택이 매각되는 것을 비롯해 개혁의 칼날은 여러 분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