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해양 정책의 사령탑' 신설

일본 정부가 '해양 정책의 사령탑'을 신설해 국익을 중시한 장기적인 해양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기본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중국 러시아와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갈등을 낳은 일본의 해양 패권주의적 성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안은 정부에 해양 정책 사령탑인 '종합 해양 정책회의'를 신설해 EEZ 관리, 해양환경 보호, 해저자원 개발, 해운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국가는 해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하는 책무를 갖는다'고 명시하면서 필요한 법 정비와 재정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신문에 따르면 '종합 해양 정책회의'는 내각부에 설치된다. 이 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신설되는 해양 정책 담당상과 관계 각료, 전문가로 구성되며 해양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 해양 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기본계획'을 마련한다.

해양기본계획에는 △EEZ와 대륙붕의 개발 이용 관리 △해상운송 방안의 확보 △일본 해역의 안전보장과 해상안전 확보 등이 포함되며 5년마다 개정된다.

신문은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나 주변국과 해양 권익을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 정부의 대처가 지연되는 등 종합적인 해양 정책이 결여됐다는 반성에서 이런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기 이전까지 해양 정책을 해군성이 총괄토록 했다. 그러나 지나친 권한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자 현행처럼 각 성청에 권한을 분산시켰다.

해양기본법 제정은 닛폰(日本)재단과 자매재단인 해양 정책 연구재단 등이 주창해왔으며 자민당안은 이를 토대로 한 것이다.

A급 전범출신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가 설립한 닛폰재단은 중국에 맞서 일본 최남단 오키노도리(沖ノ鳥)섬이 자국의 EEZ 안에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 제공과 자금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