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전작권 이양 계속 추진”

로버트 게이츠(사진)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는 동북아에서 침략을 억지하고 핵무기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이 제공하는 확장된 억지력을 미국의 실행 가능한(viable) 전략의 하나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내정자는 5일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반도에서의 억지력 강화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활력 있으며, 양국은 더욱 동등한 군사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주한미군 재배치를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 국방부 장관과 계속 협력하면서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계획에 대한 찬성 의사도 제시했다. 그는 “MD체제는 개발 초기 단계여서 실전 능력이 제한된 것이지만, 없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라이트 진영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의 정권 교체 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재협상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