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자 정책 ‘양’에서 ‘질’로 전환

중국의 외자 이용 정책이 ‘양(量)’에서 ‘질(質)’로 변화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시사주간 ‘랴오왕(瞭望)’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지난달 9일 공식 발표한 ‘외자 이용 11·5규획’의 배경에는 이런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깔려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발개위는 당시 “11·5규획 기간(2006∼2010년) 외자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되 (외자의) 각종 위험을 해소해 국가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자오진핑(趙晋平) 대외경제연구부 부부장은 외자정책의 변화를 크게 5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외자는 부족한 투자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선진기술의 도입과 경영관리 경험의 전수, 우수한 인재 유치에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집중 투자 분야도 가공업과 일반 제조업에서 현대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된다. 외자 지원도 수출기업 위주에서 현지 경제와 산업의 발전효과가 큰 기업으로 바뀐다. 외자 우대 정책은 외자기업에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외국인 투자를 중서부로 돌리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금까지 외자의 80%는 동부 지역에 투자돼 왔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