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위한 회의 열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을 위한 첫 회의가 22일 열렸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기능강화회의'라는 이름이다. 의장은 아베 신조(安部晋三) 총리가 맡고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 보좌관 외에 1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들의 면면을 놓고 "각 분야에서 진짜 프로들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직면한 안전보장상의 '위기'에 관련된 논객들을 불러 외교 및 안전보장의 사령탑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한다는 것.

전문가로는 관방부장관 출신으로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실험과 한신대지진에 대처했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등 관료출신이 다수 기용됐다. 이는 총리 직속기구가 될 '일본판 NSC'를 겨냥한 외무성과 방위청, 경찰청 등 담당부처의 견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염두에 둔 '일본판 NSC'의 모델은 대통령 직속으로 200명의 직원을 둔 미국의 NSC. 아베 총리는 취임 전부터 미국 NSC 출신 직원과 의견을 교환하며 구상을 키워왔으며 당선 뒤 소신표명 연설에서 "관저와 백악관이 늘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틀을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제인 미국 백악관에 비해 일본 총리는 내각의 상호관계나 직원 진용 등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같은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제도도 참고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여기에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 해석돼온 '집단적자위권' 연구도 이들의 '숨겨진 연구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